벌금형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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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8.경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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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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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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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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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551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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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340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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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703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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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445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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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595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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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542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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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382 |
| 886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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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1361 |
| 88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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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643 |
| 884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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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960 |
| 88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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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793 |
| 88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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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252 |
| 881 | 집행유예 |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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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 2403 |
| 880 | 선고유예 |
★★★(2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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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425 |
| 879 | 벌금형 |
(1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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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9 | 26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