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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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기존에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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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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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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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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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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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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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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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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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82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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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79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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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4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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