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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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사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경찰·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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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건은 연인간 이루어진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어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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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조사동석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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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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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838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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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2839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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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5 | 2502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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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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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983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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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33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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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36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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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90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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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83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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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80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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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4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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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81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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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86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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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931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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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