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201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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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 안에서 피해자와 어깨가 부딪쳐 다투게 되자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상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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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특수상해죄로 의율이 된 사건으로, 특수상해죄 법정형 최소형 징역 1년으로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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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법정변론, 변호인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사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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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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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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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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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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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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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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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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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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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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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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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677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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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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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78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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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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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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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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