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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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4범으로 버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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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 관련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검찰에서 직접 영장을 집행하는 등 장기징역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측에서 피고인의 상습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까지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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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와 합의 등 적극적으로 공판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은 [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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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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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349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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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174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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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16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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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18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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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70 |
| 35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실형 구형) 집행유예
|
2016-10-13 | 3437 |
| 3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10-13 | 2888 |
| 348 | 집행유예 |
준강간(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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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477 |
| 347 | 선고유예 |
★★ 특수상해(검찰 실형 구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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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9 | 6333 |
| 346 | 벌금형 |
폭행 (집행유예 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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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899 |
| 345 | 원심파기/집행유예 |
폭행치상(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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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914 |
| 344 | 원심파기/집행유예 |
주거침입(1심 징역형)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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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7 | 2659 |
| 343 | 대법원 파기환송 |
★★★ 공갈 대법원 파기환송
|
2016-10-07 | 2850 |
| 342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2016-10-07 | 2751 |
| 341 |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
2016-10-07 | 2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