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8 | 혐의없음/무혐의 |
자동차불법사용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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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2215 |
| 15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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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 5569 |
| 15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13 | 2622 |
| 155 | 기소유예 |
(고소)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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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1 | 3151 |
| 154 |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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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6 | 2553 |
| 153 | 기소유예 |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6-01-06 | 3419 |
| 152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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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 2576 |
| 151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무혐의
|
2016-01-05 | 4461 |
| 150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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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3 | 2257 |
| 149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
2016-01-03 | 2568 |
| 148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6-01-03 | 2251 |
| 1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6-01-01 | 2543 |
| 14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31 | 2692 |
| 145 | 기소유예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30 | 2727 |
| 144 |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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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4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