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5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게 된 여자의 어머니로부터 욕설 및 생매장시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계속
받게 되어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상대방의 분노가 너무 심하여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제일 유리한지 판단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내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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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836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8-06 | 2837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2501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
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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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983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7-08-01 | 2831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
2017-08-01 | 2734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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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89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
2017-08-01 | 3582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
2017-08-01 | 2879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7-08-01 | 354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
2017-08-01 | 2680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
2017-08-01 | 2685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3927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7-28 | 2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