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6-01-03
의뢰인은 친인척 관계인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이를 더이상 견딜 수 없어서 본 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간 친인척관계라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 | 집행유예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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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 2836 |
| 5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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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6 | 2837 |
| 582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7-08-05 | 2501 |
| 581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폭행죄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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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3 | 1587 |
| 580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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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983 |
| 579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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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31 |
| 578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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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734 |
| 577 | 집행유예 |
★★(고소)모해위증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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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089 |
| 576 | 집행유예 |
★★(고소)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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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82 |
| 575 | 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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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879 |
| 57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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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3542 |
| 57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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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80 |
| 572 | 징역형 |
★★(고소)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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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 2685 |
| 571 | 기소유예 |
★(공무원)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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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3928 |
| 5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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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8 | 29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