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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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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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징형 5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 측에서 징형 5년을 구형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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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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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09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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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025 |
| 408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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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152 |
| 407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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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1861 |
| 406 | 내사종결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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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2529 |
| 405 | 영장신청기각 |
★★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영장신청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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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3 | 1634 |
| 404 | 집행유예 |
★★(구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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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9 | 7042 |
| 40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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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 3107 |
| 40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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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 1673 |
| 401 | 감형 |
강도치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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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1615 |
| 400 | 감형 |
성폭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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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367 |
| 399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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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257 |
| 398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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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462 |
| 39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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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3015 |
| 396 | 집행유예 |
주거침입(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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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1 | 2842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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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