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2016-01-28
의뢰인은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여자가 계속하여 무리하게 만남을 요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가처분 채권자(신청인)가 남성이고 채무자가 여성으로, 실제 수사기관에 의뢰인 홀로 사건을 접수를 하였을 당시에 수사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및 주거침입 범행의 수준이 정도에 지나칠 정도로 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비록 남성이지만, 주거생활의 평온함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의뢰인을 괴롭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깨드리는 행위를 할 경위에 1회당 30만원 지급할 것 등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결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73 | 기소의견 |
(고소) 폭처법위반(공동주거침입) 등 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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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173 |
| 172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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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590 |
| 171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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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3 | 2628 |
| 170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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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534 |
| 169 |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전자장치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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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453 |
| 16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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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 2222 |
| 167 | 인용 |
접근금지가처분(스토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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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 2984 |
| 16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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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412 |
| 165 | 집행유예 |
★ 강제추행(전과4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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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634 |
| 164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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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2 | 2506 |
| 163 | 검사항소기각 |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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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885 |
| 162 | 감형 |
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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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 2230 |
| 161 | 감형 |
주거침입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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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62 |
| 160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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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450 |
| 159 | 감형 |
공연음란 (집행유예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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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5 | 23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