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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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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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몰래 자신에게 전송하여 타인에게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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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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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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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2103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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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330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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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04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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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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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618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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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251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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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362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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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995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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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468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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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380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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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192 |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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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534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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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947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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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012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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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4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