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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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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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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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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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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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63 |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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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2225 |
| 9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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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3012 |
| 9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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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 3315 |
| 9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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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199 |
|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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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426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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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258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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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1872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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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 2210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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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 1989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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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 2803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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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641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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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670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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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558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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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