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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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가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떠벌리고 다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를 가만히 두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로엘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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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SNS 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법리 구성이 쉽지 않으며 사실관계 정리가 어려운 사건으로 모욕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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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관련 채팅방 자료 수집, 채팅 내용분석,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벌금형]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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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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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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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 2746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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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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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593 |
| 420 | 불구속구공판 |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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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922 |
| 419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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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52 |
| 418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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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1884 |
| 417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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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003 |
| 41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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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3218 |
| 415 | 집행유예 |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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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6 | 2973 |
| 414 | 무죄 |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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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12302 |
| 413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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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4620 |
| 412 | 공소제기명령 |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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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 3196 |
| 411 | 벌금형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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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072 |
| 410 | 기소유예 |
★(전과 有)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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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 3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