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 무고
집행유예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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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이에 대하여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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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치상사건으로 추행사건과 달리 실형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피의자의 방에서 뛰쳐나갔다는 피의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낮아서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은 이후에 무고죄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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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및 의뢰인과 상대 여성과 합의에 대한 조언을 통하여, 상대 여성은 유죄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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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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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264 |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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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435 |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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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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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083 |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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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731 |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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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
| 38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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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269 |
| 38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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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387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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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386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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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815 |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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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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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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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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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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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