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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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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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동종 전과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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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조사 참여 등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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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95 | 집행유예 |
(고소) 무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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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9 | 4260 |
| 394 | 기소유예 |
★★(전과 有)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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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5 | 3430 |
| 393 | 수사 중 구속 |
★(고소)준강간 수사 중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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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2 | 2167 |
| 392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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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3079 |
| 391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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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2728 |
| 390 | 집행유예 |
강요방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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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8 | 1537 |
| 38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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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2269 |
| 388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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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5 | 1712 |
| 387 | 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전과 有/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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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2312 |
| 386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강간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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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815 |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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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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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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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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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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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