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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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상대 여성과 성매매를 통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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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 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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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 견서 작성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상대 여성을 만날 당시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적극적으로 상대방이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준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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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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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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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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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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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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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08 |
| 380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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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69 |
| 37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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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08 |
|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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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899 |
|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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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127 |
|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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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59 |
| 375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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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08 |
| 3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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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175 |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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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43 |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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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52 |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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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