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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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전 마사지샵을 방문하여 상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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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성매매 상대 여성은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일반 성매매로 죄명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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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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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5 | 구속영장기각 |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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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3501 |
| 384 | 구속영장기각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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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1 | 1978 |
| 383 | 항소기각 |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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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0 | 1842 |
| 38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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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1946 |
| 381 | 혐의없음/무혐의 |
★ 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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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208 |
| 380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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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69 |
| 37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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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08 |
|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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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899 |
|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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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127 |
|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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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59 |
| 375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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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09 |
| 3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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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176 |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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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44 |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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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653 |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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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