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4-25
의뢰인은 해외(세부등)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경찰에 적발되어 부산지방경찰청 조사를 받게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3 | 소년법 124호 처분 |
정보통신망법위반(전과 有) 소년법 12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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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7 | 4185 |
| 202 | 검사항소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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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 2866 |
| 20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6-04-26 | 2637 |
| 2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04-25 | 2492 |
| 199 | 대법원 파기환송 |
★★★ 상습도박 대법원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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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5 | 4612 |
| 19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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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1 | 2637 |
| 197 | 벌금형 |
★ 강제추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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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3295 |
| 196 | 벌금형 |
★ 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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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 | 6715 |
| 195 | 벌금형 |
★ 폭행(집행유예기간중재범) 벌금형
|
2016-03-31 | 2196 |
| 194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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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2505 |
| 193 | 기소유예 |
업무방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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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5 | 3126 |
| 192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
2016-03-25 | 2729 |
| 19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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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 | 2839 |
| 1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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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9 | 2754 |
| 18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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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 26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