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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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2. 8경 OO마을 OOO동 샤워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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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절실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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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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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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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4627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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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225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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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040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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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506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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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72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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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30 |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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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3075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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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767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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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837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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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218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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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071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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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633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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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984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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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914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3-04 | 22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