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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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타인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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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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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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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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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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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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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2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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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1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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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0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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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27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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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922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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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342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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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673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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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371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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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960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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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 2948 |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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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316 |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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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4 | 2593 |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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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 22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