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201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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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라운지바에서 알게 된 고소인과 데이트를 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강간죄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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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성범죄사건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무거운 부수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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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상대방 무고죄 고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가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는 점, CCTV자료제출, 오히려 피의자가 먼저 절도죄로 상대여성을 고소했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한 결과,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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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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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34 |
| 484 | 구속영장청구기각 |
★(구속)자동차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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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1357 |
| 483 | 집행유예 |
퇴거불응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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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838 |
| 482 | 석방결정 |
★(구속적부심사)도로법위반 석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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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497 |
| 481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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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166 |
| 480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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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301 |
| 479 | 혐의없음/무혐의 |
★주거침입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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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513 |
| 478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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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 1760 |
| 477 | 혐의없음/무혐의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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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165 |
| 476 | 소년법 12호처분 |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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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8 | 3295 |
| 4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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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3 | 2718 |
| 474 | 무죄/상고기각 |
★★★(검사상고)강제추행(3심) 무죄/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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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949 |
| 473 | 벌금형 |
(고소)상습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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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385 |
| 472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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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511 |
| 471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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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7 | 14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