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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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해 여성을 뒤따라 전동차에 탑승한 뒤 자신의 하체를 피해 여성의 하체에 밀착하는 등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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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수사당국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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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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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64 | 무혐의 |
업무상횡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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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675 |
| 1163 | 무혐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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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394 |
| 116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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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352 |
| 1161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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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3368 |
| 116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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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437 |
| 115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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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932 |
| 1158 | 혐의없음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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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930 |
| 1157 |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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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585 |
| 1156 | 불기소의견송치 |
★무고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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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 2188 |
| 1155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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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909 |
| 1154 | 불기소의견송치 |
★범인은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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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923 |
| 1153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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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60 |
| 1152 | 불기소의견송치 |
★증거인멸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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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166 |
| 1151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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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876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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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 2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