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경부터 OO농협 OOO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으면서 예치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77 | 12호 보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2호 보호처분
|
2019-01-28 | 2370 |
| 107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260 |
| 1075 | 불기소의견송치 |
★업무상횡령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691 |
| 1074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1-24 | 2435 |
| 1073 | 약식벌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약식벌금
|
2019-01-24 | 3485 |
| 1072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집행유예
|
2019-01-23 | 3115 |
| 1071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1-22 | 3185 |
| 1070 | 혐의없음 |
★★★절도 혐의없음
|
2019-01-22 | 2551 |
| 1069 | 혐의없음 |
★★★폭행 혐의없음
|
2019-01-22 | 2111 |
| 1068 | 기소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2618 |
| 1067 | 기소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9-01-21 | 3415 |
| 106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9-01-21 | 2811 |
| 1065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
2019-01-21 | 3582 |
| 1064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9-01-21 | 2099 |
| 106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1-21 | 24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