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상해
혐의없음
2019-01-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7.경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면제 성분을 피해자의 술에 타서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징준강제추행상해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상해죄로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25 | 2255 |
| 114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3-18 | 2915 |
| 114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
2019-03-15 | 2385 |
| 1146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2118 |
| 1145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
2019-03-15 | 582 |
| 114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
2019-03-13 | 2622 |
| 1143 | 약식벌금 |
★협박 약식벌금
|
2019-03-13 | 2053 |
| 1142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9-03-13 | 2458 |
| 114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3-13 | 2654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9-03-13 | 2169 |
| 1139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3-11 | 3345 |
| 1138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9-03-11 | 4574 |
| 1137 | 무죄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무죄
|
2019-03-11 | 3169 |
| 1136 |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무죄
|
2019-03-11 | 2952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
2019-03-11 | 3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