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10-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
2018-10-17 | 2304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
2018-10-17 | 2623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
2018-10-16 | 2333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8-10-16 | 2932 |
| 96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5 | 2918 |
| 96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벌금형
|
2018-10-14 | 2283 |
| 962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0-14 | 2551 |
| 961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0-10 | 2239 |
| 960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2164 |
| 959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없음
|
2018-10-04 | 2543 |
| 95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0-04 | 2393 |
| 95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준강간 기소의견송치
|
2018-10-04 | 990 |
| 95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10-04 | 2198 |
| 95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10-04 | 2229 |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2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