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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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2.경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경찰에서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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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특수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몇 달 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러서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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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3호,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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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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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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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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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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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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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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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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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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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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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780 |
| 446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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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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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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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954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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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72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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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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