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135호처분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경 친구들이 모여서 놀다가 피해자가 방안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피해자가 사건발생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를 완강히 거부하여 장기소년원등 실형 선고가 예상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 1,3,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2776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3032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2889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8 | 3438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8 | 2725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7-02-08 | 2797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7 | 2803 |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3054 |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2-03 | 3779 |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2753 |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2 | 2954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02 | 2672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
2017-01-29 | 2048 |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
2017-01-29 | 33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