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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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딸이 사위와 부부싸움을 하는 가운데 사위를 구타하였다는 혐의로 폭행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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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인 남성이 허위 진술을 하여 실체 진실을 밝히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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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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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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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 2772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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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3028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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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9 | 2885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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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3436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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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722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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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794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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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7 | 2800 |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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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046 |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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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3775 |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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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750 |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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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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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951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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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68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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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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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