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2017-01-29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잘못된 소문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본 사무소에 찾아온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사실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상대방 직장 동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됨).
_
처벌규정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55 | 감형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2017-02-15 | 2772 |
| 454 | 소년법 1,3,5호처분 |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3028 |
| 453 | 소년법 135호처분 |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
2017-02-09 | 2885 |
| 452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8 | 3436 |
| 451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8 | 2722 |
| 450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
2017-02-08 | 2794 |
| 449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02-07 | 2800 |
| 4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
2017-02-03 | 3046 |
| 447 | 벌금형 |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
2017-02-03 | 3775 |
| 446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2750 |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7-02-02 | 2951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7-02-02 | 2667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
2017-01-29 | 2048 |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
2017-01-29 | 3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