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폭행(항소심)
감형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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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올리브영 상정 부근에서 피해자 일행과 싸움이 붙어 머리를 잡았다는 공소사실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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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들인 목격자들이 허위진술을 계속하였으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새로운 증거조사방법을 채택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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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증인 신문, 3)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원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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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5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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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1616 |
| 444 | 집행유예 |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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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946 |
| 443 | 혐의없음/무혐의 |
★ 폭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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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2 | 2663 |
| 442 | 죄가안됨 |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죄가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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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048 |
| 441 | 소년법 1호처분 |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소년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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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3297 |
| 440 | 기소유예 |
(고소)명예훼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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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750 |
| 439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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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842 |
| 438 | 보석허가결정 |
★ 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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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872 |
| 437 | 혐의없음/무혐의 |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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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3220 |
| 436 | 집행유예 |
★ 공연음란(동종전과 有/검사 실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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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219 |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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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74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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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75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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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828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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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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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3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