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06-24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면서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최근 성매매합헌판결이후 광범위한 일제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으로 성매매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35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7-01-24 | 2768 |
| 434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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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764 |
| 433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7-01-24 | 2819 |
| 432 | 구속영장기각 |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
2017-01-20 | 1654 |
| 431 | 선고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
2017-01-20 | 3103 |
| 430 | 감형 |
폭행(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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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678 |
| 429 | 무죄 |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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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5038 |
| 428 | 감형 |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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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2987 |
| 427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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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3113 |
| 426 | 감형 |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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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3 | 1736 |
| 425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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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 2617 |
| 424 | 혐의없음/무혐의 |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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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 1592 |
| 423 | 벌금형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
2017-01-04 | 2704 |
| 422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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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63 |
| 421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
2016-12-30 | 15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