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협박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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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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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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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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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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