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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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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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단계 초기에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형사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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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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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35 | 무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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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375 |
| 113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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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310 |
| 11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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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838 |
| 1132 | 기소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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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3008 |
| 11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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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 2693 |
| 113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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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745 |
| 1129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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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4134 |
| 112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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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999 |
| 11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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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2556 |
| 1126 | 약식벌금 |
★강요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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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 1901 |
| 1125 | 혐의없음 |
★★★공갈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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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845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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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56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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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282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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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642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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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6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