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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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하반기부터 2018. 5.경까지 원룸건물, 빌라, 오피스텔 등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화재감지기 모형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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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사건이 아니라 피의자가 몰래카메라를 빌라, 오피스텔, 원룸건물 복도 등에 설치한 사건으로 수사초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까지도 관련범죄로 수사를 받았으며,범죄사실이 총 48건으로 피의자의 범행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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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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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6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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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1 | 3128 |
| 1061 | 내사종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내사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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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1060 |
| 106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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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273 |
| 1059 | 혐의없음 |
★★★(공무원)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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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 3682 |
| 105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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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3839 |
| 1057 | 혐의없음 |
★★★살인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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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669 |
| 105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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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38 |
| 105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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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02 |
| 105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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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297 |
| 1053 | 벌금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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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25 |
| 105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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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51 |
| 1051 | 집행유예 |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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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538 |
| 105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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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163 |
| 1049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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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324 |
| 104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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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 26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