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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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OOOO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아내로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계좌 송금하여 착복하였다는 내용인 업무상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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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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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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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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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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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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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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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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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155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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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301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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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5186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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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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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684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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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25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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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42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