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공무원)준강간
혐의없음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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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2018. 6.경 서울 OO구 OO모텔 2층 불상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2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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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피의자가 공무원신분으로 무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웨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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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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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24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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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129 |
| 1123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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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4 | 2242 |
| 1122 | 기소의견송치 |
★(고소)공갈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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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612 |
| 1121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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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622 |
| 1120 | 약식벌금 |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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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3767 |
| 1119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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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6 | 2891 |
| 1118 | 무죄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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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3030 |
| 1117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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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3311 |
| 111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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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250 |
| 11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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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3369 |
| 1114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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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63 |
| 111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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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584 |
| 111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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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18 |
| 1111 | 기소유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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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0 | 2962 |
| 111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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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 34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