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12-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대구 OO군 OO역 부근에 차를 세운 뒤 고소인의 팔을 잡아 끌어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수와 계약직 강사의 관계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 사건이 3년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2-13 | 2670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2-12 | 3811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4284 |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3242 |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3460 |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2840 |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2395 |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3275 |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2299 |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2881 |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8-12-04 | 2114 |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12-04 | 2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