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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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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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초범의 경우에도 기소가 이루어져 벌금형이상의 높은 선고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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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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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42 | 혐의없음 |
★주거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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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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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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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6 | 3942 |
| 10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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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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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 3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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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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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516 |
| 103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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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201 |
| 1035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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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144 |
| 1034 | 집행유예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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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3294 |
| 103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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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5172 |
| 10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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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4 | 2807 |
| 1031 | 혐의없음 |
★★★피감독자간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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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297 |
| 103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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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 2679 |
| 1029 | 집행유예 |
(군인)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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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3823 |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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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2 | 42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