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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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된 여직원을 데려다 주다가 여직원이 구토를 하면서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그 후 모텔에서 만취 상태의 두 사람이 자다가 여자가 뒤늦게 일어나 나가고 나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의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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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간·준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구속 이후에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었으며 검찰에서 직접 영장청구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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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변호인의견서 제출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의자는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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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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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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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265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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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849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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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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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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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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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379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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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438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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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984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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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28 |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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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151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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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34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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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34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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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44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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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