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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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진로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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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죄로 수사중인 상황에서 음주뺑소니사고를 일으켰을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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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수사단계부터 조사참여를 비롯하여 유리한 양형인자를 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정상참작사유준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검사구형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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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84조(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99 | 불기소의견송치 |
주거침입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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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1748 |
| 498 | 원심파기/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원심파기/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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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 3266 |
| 49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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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 2849 |
| 496 | 불기소의견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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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21 |
| 495 | 불기소의견송치 |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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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 1518 |
| 494 | 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 |
(항소심)강요방조 항소기각/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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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1340 |
| 493 | 감형 |
★강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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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 2379 |
| 4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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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0 | 3438 |
| 49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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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984 |
| 490 | 기소유예 |
(고소)모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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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28 |
| 48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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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4151 |
| 488 | 집행유예 |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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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2835 |
| 487 | 집행유예 |
자동차관리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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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434 |
| 486 | 집행유예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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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 3844 |
| 485 | 보석허가결정 |
(구속)퇴거불응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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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36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