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2016-07-01
의뢰인은 대부업자로 고리로 대부업을 하다가 채무자가 신고하여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자인 의뢰인은 기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조사참여, 3)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의뢰인은 [약식벌금형]을 받았습니다(기존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전과있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63 | 집행유예 |
(고소)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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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1636 |
| 262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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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 2711 |
| 26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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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5613 |
| 260 | 집행유예 |
★ 도박개장(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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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 3158 |
| 259 | 집행유예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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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 3068 |
| 258 | 벌금형 |
★ 이자제한법위반(전과 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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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 3339 |
| 257 | 고소취하 |
의료손해배상소송 고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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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1856 |
| 256 | 선고유예 |
★ 특수폭행(전과 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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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3090 |
| 255 | 일부승소 |
위자료청구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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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 4863 |
| 254 | 기소유예 |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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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610 |
| 253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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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701 |
| 252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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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883 |
| 251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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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583 |
| 250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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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3131 |
| 24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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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9 | 2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