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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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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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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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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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150 | 불기소의견송치 |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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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9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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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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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7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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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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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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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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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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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614 |
| 114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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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 2132 |
| 1139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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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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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7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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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3149 |
| 1136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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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 29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