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살인미수
감형
2018-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부엌에 있는 식칼(칼날길이 19cm)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찌르고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식칼 칼날이 부러져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검찰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고려하여 전자장치부착까지 청구하였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0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3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9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8-11-13 | 2231 |
| 997 | 감형 |
★살인미수 감형
|
2018-11-13 | 2126 |
| 996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13 | 621 |
| 99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벌금형
|
2018-11-13 | 2505 |
| 994 | 집행유예 |
(재범)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1-13 | 2151 |
| 9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위계승낙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2294 |
| 992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2910 |
| 99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절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2351 |
| 99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2287 |
| 9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2 | 3094 |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
2018-11-12 | 2424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11-12 | 2845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8-11-12 | 2926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8-11-12 | 3289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8-11-12 | 26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