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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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로 블로그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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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소송에서 비롯된 형사사건으로 가족끼리 이루어진 일이지만, 실제 소송이 몇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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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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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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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211 |
| 513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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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23 |
| 51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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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01 |
| 511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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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604 |
| 5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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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0 |
| 509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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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963 |
| 50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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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126 |
| 5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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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552 |
| 50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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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513 |
| 5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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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94 |
| 5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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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 5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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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 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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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303 |
| 501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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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933 |
| 50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7-04-27 | 2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