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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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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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관리직원이 도촬하였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더 불량하게 평가되어 검찰에서 실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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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법정변론, 2)변론요지서제출, 3)피해자 합의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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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1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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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 3211 |
| 513 | 무죄 |
★★★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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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23 |
| 512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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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401 |
| 511 | 벌금형 |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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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 2604 |
| 51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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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850 |
| 509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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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963 |
| 508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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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3126 |
| 507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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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552 |
| 506 | 집행유예 |
(검찰 실형구형)방실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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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513 |
| 50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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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2495 |
| 504 | 기소의견송치 |
★(고소)강간미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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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1 | 1429 |
| 50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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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458 |
| 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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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2304 |
| 501 | 혐의없음/무혐의 |
★★ 유사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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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1 | 2933 |
| 500 | 혐의없음/무혐의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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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8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