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절도
기소유예
2019-05-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부산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고 상대 여성의 시가 200,000원 상당 여성용 지갑을 손에 쥐고서 객실에서 뛰어 밖으로 나가 절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별건으로 성매매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절도죄까지 밝혀져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_
처벌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2450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2472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2489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946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976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2116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2515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2184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979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2686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2904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2364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2431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2131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3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