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5-10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13 | 기소유예 |
★절도 기소유예
|
2019-05-10 | 2396 |
| 121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5-10 | 2440 |
| 1211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5-10 | 2443 |
| 1210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5-10 | 1917 |
| 120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5-10 | 1933 |
| 1208 | 집행유예 |
★(항소심)아청법위반(강간) 집행유예
|
2019-05-08 | 2076 |
| 120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5-03 | 2480 |
| 1206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5-03 | 2145 |
| 120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9-05-03 | 2929 |
| 1204 | 무죄 |
★★★(항소심)감금 무죄
|
2019-05-03 | 2651 |
| 1203 | 무죄 |
★★★(항소심)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9-05-03 | 2850 |
| 120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5-03 | 2279 |
| 12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9-05-03 | 2372 |
| 1200 | 기소의견송치 |
(고소)명예훼손 기소의견송치
|
2019-04-23 | 2096 |
| 1199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4-23 | 3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