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항고기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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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자로 시청자인 OOO가 성매매 대가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받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아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검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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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개인방송 플랫폼과 연관된 성매매 사건으로 시청자와 BJ사이에 유료아이템 및 금전 교부가 성매매 대가로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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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인의 항고장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2)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혐의없음/항고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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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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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644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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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195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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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112 |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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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8 | 2560 |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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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 3088 |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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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1869 |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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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3 | 2501 |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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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099 |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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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2211 |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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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2 | 1816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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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0 | 2219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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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3351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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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3380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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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5 | 2815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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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