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7-02
사건개요
2019. 9.경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기망상태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다수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으며, 피해액 규모가 큰 점 등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징역6년 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93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359 |
| 7692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780 |
| 7691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7-08 | 1753 |
| 7690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1255 |
| 768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887 |
| 7688 | 혐의없음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460 |
| 7687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407 |
| 7686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606 |
| 7685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744 |
| 7684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568 |
| 7683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02 | 1434 |
| 7682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360 |
| 7681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02 | 1648 |
| 768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259 |
| 7679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6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