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송치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1-06-14
사건개요
2014. 3.경부터 2018.1.경까지 피고발인은 수십회에 걸쳐 특정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발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혐의로 형사고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발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발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발장 작성 및 제출, 2) 고발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93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747 |
| 7492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547 |
| 7491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78 |
| 749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383 |
| 7489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778 |
| 7488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16 | 1547 |
| 7487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598 |
| 7486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437 |
| 7485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0 | 1526 |
| 7484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601 |
| 7483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595 |
| 7482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623 |
| 748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358 |
| 748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656 |
| 7479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3 | 14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