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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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의 허락없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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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문서위조죄는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 사건 피의자가 다수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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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실제로 위조문서의 존부에 대하여 다투었으며 그 결과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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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79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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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878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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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361 |
| 877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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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18 |
| 876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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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835 |
| 875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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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330 |
| 874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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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691 |
| 873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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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274 |
| 872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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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415 |
| 871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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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287 |
| 870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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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405 |
| 869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검찰5년구형)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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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591 |
| 868 | 조정 |
대여금청구/차용사기(연인관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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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9 | 2787 |
| 867 | 무죄/원심파기 |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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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2461 |
| 866 | 무죄/원심파기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
2017-01-24 | 2546 |
| 865 | 무죄 |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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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3276 |
